국민의힘 “전 대통령 성역 아냐…‘법 앞 평등’이 민주주의” … ‘文 정조준’ 총공세

  • 문화일보
  • 입력 2022-10-03 20:18
  • 업데이트 2022-10-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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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한 문 전 대통령 관련 이슈가 여야 충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적폐 청산’을 주도해 놓고, 정작 본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황보승희 의원도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문 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며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는데, 제발 ‘공포탄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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