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 월드컵 바로가기
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4일(火)
추경호 경제부총리,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선제 대응하겠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기획재정부 국회보고서 복합 경제위기 진단 뒤 신속한 대응 강조
“고물가·경기둔화·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상황별 대응조치”


기획재정부가 4일 “최근 경제 여건은 해외 발(發) 고물가·경기둔화·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공식 진단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복합 위기의 이면에는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 주요국 대비 높은 세 부담 등으로 민간 활력이 약화됐으며, 그간 급증한 국가·가계 부채 등으로 위기대응 여력도 크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노동·교육 부문 및 금융·서비스 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며 생산성·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진단은 현재의 복합 위기는 해외 발 고물가 등 때문에 발생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제 운용의 결과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고에서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한 뒤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 필요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경제 블록화, 공급망 네트워크 등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 경제협력국과 양자 경제협력 및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제 혁신과 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체질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형벌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 활력도 제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전투복 차림 北 경고’ 역대급 강성 강호필, 최전선 1군단..
▶ 尹 지지율, 40%에 근접…“화물연대 원칙대응 등 상승요인..
▶ 삼성전자, 첫 여성사장 승진…글로벌마케팅 이영희 사장
▶ “푸틴, 계단서 넘어져 속옷에 실수”…‘건강 이상설’ 제기
▶ “목 아프고 열 나” 네이마르 등 독감 증세에도 코로나 검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파업 천막에서 도박’ 화물연대 노조..
‘16강’ 한국, 상금 169억원 확보…1인..
황희찬은 왜 브라톱을 입나요?…‘비밀..
‘조명 논란’ 장경태 “조명 자체는 본질..
“목 아프고 열 나” 네이마르 등 독감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