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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4일(火)
文정부 준비 미흡으로 사업 잇달아 포기… 작년 수소 예산 450억원 한푼도 못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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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차질빚어
정책 충돌 1200억 경제적 손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수년간 관련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지난해 수소 배정 예산 450억 원은 불용처리됐고 정부의 미흡한 계획으로 인한 정책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며 1200억 원대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버스 충전소는 한 곳도 없어 연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고 수소충전소도 부품실증 사업 지연으로 한 번 고장 나면 고치는 데 최대 34일이나 걸렸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배정된 수소 예산 450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데 이어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정책 간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춘천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요 및 원가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의 확약이 없어 투자 손실 발생을 우려하다 사업을 포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소공동구매 제도’로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돼 구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더 비싼 가격의 수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 게 화근이었다. 소규모는 물론 중대규모 생산기지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생산 손실 추정치는 1만5230t으로 조사됐다. 수소승용차 2417대 충전이 가능한 분량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218억 원에 달한다.

민간 기업 손실도 발생했다. 지난해 수소 출하센터 구축지원 사업자로 H사의 경우 구축비용 126억 원 중 94억 원을 투자했지만 정부의 상용충전소 4곳 구축계획 지연으로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정부 지원 없이 상용버스 전용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려 했지만 한 군데도 없어 이마저 불가능했다. 목표치 대비 60% 지어진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품 실증연구가 늦어지며 정상화 시간이 최대 34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생산-공급-유통-인프라-판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소생태계 구성을 위해 조속히 계획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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