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 월드컵 바로가기
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5일(水)
감사원, 文 서면조사 포기...“무례” 반응에 ‘조사실익 없다’ 판단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오는 14일 감사 종료, 중간결과 발표도 검토
감사 결과 관련자들, 검찰에 수사 의뢰 방침

독서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사진. 트위터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했던 감사원이 4일 이 같은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감사원은 서면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했던 감사원은 오는 14일 이번 감사를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이며 이때쯤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감사원은 그 대신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위법 사항이 확인된 관련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 후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에 이어 이번 감사 내용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윤 의원이 이번 감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 관련된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 아울러 지난 8월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곳에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모두 거부 당했다.

박준희 기자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윤건영 “文 서면 조사 감사원장이 알아서 판단? 배후설, 상당한…
[ 많이 본 기사 ]
▶ ‘전투복 차림 北 경고’ 역대급 강성 강호필, 최전선 1군단..
▶ 尹 지지율, 40%에 근접…“화물연대 원칙대응 등 상승요인..
▶ “푸틴, 계단서 넘어져 속옷에 실수”…‘건강 이상설’ 제기
▶ 삼성전자, 첫 여성사장 승진…글로벌마케팅 이영희 사장
▶ “목 아프고 열 나” 네이마르 등 독감 증세에도 코로나 검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파업 천막에서 도박’ 화물연대 노조..
‘16강’ 한국, 상금 169억원 확보…1인..
황희찬은 왜 브라톱을 입나요?…‘비밀..
‘조명 논란’ 장경태 “조명 자체는 본질..
“목 아프고 열 나” 네이마르 등 독감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