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싸고 7200배 수익·중국 자본 ‘잡음’… 새만금게이트 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자료사진

■ What - 새만금 에너지 사업 복마전

새만금개발 앞장선 전북대 교수
가족 법인 만들어 해상풍력 투자
중국계 자본에 717억원에 매각
1.2조 보장된 사업권 넘긴 의혹

30㎿규모 어은리 태양광발전소
중국계 회사 지분이 71% 달해
산업부 외국인 주주 규정 위반
“군산도 해외자본 무방비 노출"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내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북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으로 25년간 1조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보장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향후 20년간 약 5409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갔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된 새만금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들여다봤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약 26만4000㎡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99.2㎿) 사업권이 6월 5000만 달러(약 717억 원)에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에너지공학과 A 교수가 자신과 가족 명의로 1000만 원을 투자해 풍력발전 사업용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지오디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중국계 자본에 넘기며 7200배 수익을 남겼다는 소식도 뒤를 이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A 교수를 2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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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99㎿)의 사업자인 ㈜새만금세빛발전소와 민간 참여 형태로 진행된 30㎿ 규모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발전소도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경우 중국계 회사인 레나와 태국계 회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새만금세빛발전소에 근질권을 설정한 상태이며 어은리 태양광발전소는 처음부터 레나가 71%, 한국중부발전이 29%의 지분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산업부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인 한국중부발전의 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자본에 넘어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은 또 있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16만5000여㎡의 부지를 한중합작기업투자유치 명목으로 제공했다. 중국 기업인 CNPV가 5800억 원대의 한중합작기업투자를 명분 삼아 인센티브로 제공된 10㎿급 발전소 이권만 챙긴 뒤 기업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먹튀’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로 설치된 태양광 모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8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3구역 모듈 원산지 내역’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태양광(297㎿)에는 모듈을 구성하는 태양광 셀이 중국산 222.5㎿, 국산은 74.5㎿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 66만5000장 중 75%인 50만 장이 중국산 셀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지역을 간척사업으로 개발해 기업 유치와 국제협력용지 등 신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3GW급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후 새만금지역 개발 촉진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시작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규모로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육상태양광 사업이나 풍력발전 사업과 달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류나 마찬가지인 2.1GW급 수상태양광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한화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는 345만㎸급 송전설비 사업이 수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송전설비가 완공되지 않으면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전력을 송전할 수 없다. 이 작업에만 3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얼마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했는지 대변하고 있다.

전북 경제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놓은 어민들은 새만금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극소수의 사업을 빙자한 교수에게 농락당하고, 외국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충격과 함께 배신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RE100 사업을 위한 선점 효과를 보기 위해 외국자본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곳곳에 들어와 있다”며 “풍력발전 사업 본격화 전 선투자 조건으로 블레이드 제조 공장 등 400억 원 투자 약속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본조달 능력도 부족한 개인에게 사업권을 허가한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류인 수상태양광과 새만금 앞바다에 추가 설치될 1.5GW급 군산풍력발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