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정치-조폭 공생’ 발본색원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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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재명 대표 주변의 여러 의혹
조직범죄와 권력형 부패 얽혀
文정부 실세 재산 의문투성이

국민권익위는 제 역할 못하고
공수처는 2년째 예산만 낭비
반부패 시스템 전면 혁신 시급

본질은 권력형 부패와 조직범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주도한 수상한 대북사업과 조폭 출신 김성태의 쌍방울그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한 축인 배상윤의 KH그룹 등이 복잡하게 얽힌 커넥션에서 권력 사유화를 통한 부패, 정치권 깊숙이 침투해 권력과 이권에 개입한 조직범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정치와 조폭의 공생이고 나라가 ‘마피아공화국’으로 가는 불길한 전조(前兆)가 아닐 수 없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공정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 예금 2억3188만 원, 배우자 예금 2억9682만 원 등 총 17억13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공개된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2020년 말 기준 본인 9억4645만 원과 배우자 4억4435만 원의 예금을 포함해 모두 24억3000만 원이다. 3년 7개월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2000만 원씩 8억6125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셈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 원, 2019년 6억49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임 전 실장의 딸이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아트스쿨 유학을 하면서 명품을 걸치고 해외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2012년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011년 7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의원 아들은 2011∼2016년 6년간 영국에 유학했고 그 무렵 딸도 중국에 유학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쓴다고 했지만 본인과 가족 계좌 46개를 보유하면서 빈번한 해외여행과 자녀를 매 학기 2100만 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낸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났다. 김상조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사실밖에 없는데 만약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매월 2000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두관 의원은 자녀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에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흠집 내기”라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 권력형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본인들은 성실한 소명 의무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최근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서 문재인 정권의 해상풍력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북대 모 교수가 중국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7000배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00건 2600억 원 규모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부패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 사수만 외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탄생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2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부패를 뜻하는 ‘커럽션(corruption)’은 ‘모두(cor)’와 ‘파괴한다(rumpere)’를 합친 라틴어 ‘코룸페레(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는 공동체의 적(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5% 부족하다. 전면적인 부패와의 전쟁,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이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폐지 후 장점보다 컨트롤타워 부재의 부작용이 더 드러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국내와 해외를 넘나드는 부패 범죄와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반(反)부패 시스템의 전반적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권력형 부패와 조직범죄 수사를 ‘정치보복’ 논리로 정당화할 순 없다. 검찰개혁 한다며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문 정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그 정답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잘 보여준다. 부패·조직범죄 수사 앞에 성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