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사업자 소송...“처분 사유 인정 안돼” 경기도 패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일산대교㈜ 승소 판결

수원=박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정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후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