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아세안 무대에 소개된 ‘윤석열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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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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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1차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다.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아세안이 주관하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여러 정상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첫날인 11일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첫 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우리 정부가 마련해 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아세안에서 ‘자유·평화·번영의 비전’을 담은 지역 외교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윤 정부의 외교정책 브랜드가 비로소 출시된 것이다.

인·태 지역이 글로벌 전략 공간으로 부상한 지는 이미 오래다. 세계 인구와 GDP의 3분의 2, 해상 운송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심장부로서 변함없는 위상을 과시해 왔다. 그리고 그 인·태 지역의 한가운데는 아세안이 자리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식량·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도전들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아세안과 미국·일본·중국 등 역내 주요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지역 다자외교의 결정판이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외교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외교무대에서 발표된 우리의 ‘인·태 전략’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역내 질서 구축과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을 담은 ‘담대한 구상’과 더불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역내 국가들과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비전은 미·일은 물론, 많은 아세안 국가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았다.

함께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인·태 전략’의 핵심축으로서 아세안의 호응을 얻었다. 아세안의 역내 중추적 역할을 상징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재확인하며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고, 한·아세안 대화 관계 구축 35주년을 맞는 2024년을 기해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여 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윈윈 효과가 두드러진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은 물론, 상호 관심사인 해양 안보,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에 특화된 새로운 협력 추진을 위한 이정표로 평가할 만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개최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도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는 연합 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안보 이슈, 강제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등 굵직한 현안들도 정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됐다. 아세안 순방 외교의 마무리는 G20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으로서, 윤 대통령은 3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의 관계로 진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아세안 무대는 동맹·다자·지역 외교의 앙상블로 정상 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 아세안에서 완성된 윤석열표 외교정책이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내외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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