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여야 정쟁” 비판
“국익 앞에는 여야 따로 없다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중요”
국회 비협조 불만도 깔려있어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정부 예산안과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정쟁’이라고 부르며 비판한 것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 국회의 비협조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불만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민생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임기 첫해를 맞아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남아 순방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겸 왕세자 방한에 따른 외교 성과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는 최근 새 정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속절없이 삭감되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야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론, 경찰국 예산 등을 차례로 삭감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도 야당 반대로 꽉 막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야당이 새 정부 임기 초 정부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엔 이러한 허니문 기간 없이 정부 법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여권 관계자는 “새 정책을 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비판만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한 정국 돌파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의 예산안 법안 협조를 얻어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예산안 처리 후’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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