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에 원전 비중 30%대로 ↑…10%대로 쪼그라드는 석탄 비중 추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 28일 공개

우리나라의 향후 15년 간 중장기 전력 수요 예측치와 전력설비·전원구성 설계 방향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초안)이 오는 28일 공개된다. 2030년 원전은 30%를 웃도는 가장 큰 발전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지난 계획에서 가장 비중이 높던 석탄은 20% 밑으로 쪼그라든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제10차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전에 공개된 초안을 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는 32.4%다. 이어 LNG가 22.9%, 신재생에너지가 21.6%, 석탄이 19.7%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지난 8월 발표했는데 당시 비중과는 소폭 차이가 있다.

석탄이 1.5%포인트, 원전이 0.4%포인트 낮아진 반면 LNG는 2%포인트, 신재생에너지는 0.1%포인트 각각 늘었다.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무안의 경우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 2036년 117.3GW로 예상 했지만 이번 초안은 각각 109.3GW와 118.0GW로 이보다 높게 잡았다. 늘어난 전력 수요를 설비 증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공청회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전기본이 이번 초안대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공고될 경우 전원 믹스 가운데 원전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전기본 사상 처음으로 석탄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진다. 9차 전기본의 2030년 발전 비중은 석탄이 29.9%로 가장 높았다. 원전 25.0%, LNG 23.3%, 신재생에너지 20.8%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9차 계획은 탈(脫)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10차 계획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탈석탄 기조는 유지 하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도 정부는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실적 대비 44.4% 줄이기로 하고 원전·신재생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석탄 발전은 현재 58기 중 노후된 설비 20기를 폐지하고 발전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