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정 발목” vs “여당이 책임져라”… ‘예산 D데이’에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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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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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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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입장하는 여당 지도부 2023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민의힘 주호영(가운데) 원내대표와 성일종(왼쪽) 정책위의장, 송원석(오른쪽) 원내수석 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오늘 법정 처리시한 넘길듯

국힘 “9일까지는 예산 통과 집중
야당, 탄핵안 예산 뒤로 미뤄야”
민주 “예산안 우선은 황당한 궤변
이런 여당은 헌정사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갈등 속에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이 예산안 처리의 ‘2차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공공임대주택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미완으로 끝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심사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9일까지는 어떤 의사일정도 띄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며칠 뒤 다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하는데 내더라도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것은 예산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예산 심사가 기일을 도과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를 자랑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답게 예산 심의에 책임감을 가지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예결위 소위를 계속 파행하면서 심사를 파행하는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며 “이제 와서 장관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합당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대승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두 차례(2014·2020년)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회계연도(내년 1월 1일)를 넘길 경우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독으로 감액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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