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텔’ 룸카페 단속이 성 억압이라고?

침대와 욕실 등이 달린 ‘변종 룸카페’가 최근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룸카페 단속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전무가들은 룸카페 단속이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4일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해업소를 자주 출입하거나 유해매체를 많이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에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시도 이달 3∼13일 룸카페, 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고등학생 4.6%, 만 12∼18세 학교 밖 청소년 20%가 성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들어, 성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청소년의 성을 양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룸카페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이런 공간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룸카페 업주 사이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김 박사는 “자영업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청소년들의 룸카페 이용은 성 행태 문제와 별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룸카페 단속을 강화하면 밀실을 갖춘 다른 종류의 업소가 생겨날 것”이라며 “룸카페만 콕 짚어서 단속하는 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유해업소가 아닌 곳이라도 업주로 하여금 이성 동행을 금지한다던가, 공간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정경 기

“골든타임은 15분, 얼음물 속 조종사를 구조하라”…공군 혹한기 구조훈련

"전달! 전달! 전달! 13시 30분 부 스크램블(긴급발진) 발령! 사유 탐색구조!"지난 3일 충북 진천 초평저수지에서 긴급발진 명령이 다급하게 울려 퍼지자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항공구조사 40여 명과 HH-32, HH-47, HH-60 탐색구조헬기가 날아올랐다.이날 혹한기 구조작전 훈련은 겨울철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다.한겨울 영하의 온도 속 얼음물에 빠졌을 때 조난자의 생존 가능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필수라고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다.현장에 도착한 항공구조사들은 조난자 위치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다.조난자 상태를 확인한 항공구조사가 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로 상황을 알리자 탐색구조헬기가 저고도로 수상에 접근, 구조용 인양기(호이스트)를 내렸고 고리·바스켓·들것 등 구조 장비로 조난자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조난자와 함께 헬기에 탑승한 항공구조사들은 기내에서 조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공군 항공구조사(SART·Special Air Rescue Team)는 전시 작전 중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적진에 투입되는 특수요원이다.이들은 사격, 공중침투(고공강하), 산악등반, 수상·수중 침투(스쿠버), 응급의료 등 특수작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총 1년의 훈련과정을 거친다.평시에는 항공기 사고구조,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각종 재해·재난 시 대민지원 등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울진 및 강원도 삼척·강릉 지역의 대규모 산불 진화 작전과 9월 포항 힌남노 태풍피해 지역 인명구조 작전에도 투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훈련에 참여한 항공구조사 이수명 상사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평소 끊임없이 훈련에 임한다"며 "‘반드시 구조한다’는 항공구조사의 임무 구호처럼,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난된 조종사와 전우는 우리가 구하러 간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다.훈련을 주관한 특수탐색구조대대장 신행종 중령은 "이번 훈련은 혹한의 악조건 속에서도 구조작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양한 조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훈련으로 전천후 구조작전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