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포기’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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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12:04
업데이트 2022-12-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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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7 [공동취재]



대장동 공판서 법정 증언

“1공단 공원화 비용 外 이익을
민간에게 주기로 한 건 李의 의지”

“재선 노리던 李의 공약이
제 1공단 지역의 공원화”

“임대주택 비율 35%→ 6%
서판교 터널도 李의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2500억여 원 정도의 확정 이익만 받아가겠다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가 제1공단 부지 개발 비용만 챙기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7000억 원대의 대장동 일당의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제외한 나머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은 민간 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인적인 의지”라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은 남 씨에게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에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전달하면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성남시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이재명의 개인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이재명의 개인 의사였던 걸로 안다”면서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이 대표의 제1 공약이 1공단 지역의 공원화였다”고 증언했다.

남 씨의 증언은 이 대표가 재선 공약 중 1순위였던 1공단의 공원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확정 이익만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성남의뜰 PFV의 2014년 10월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앞서 9월 작성된 계획서와는 달리 ‘확정 이익 제공’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남 씨는 확정 이익 문구가 추가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남 씨는 “대장동 아파트 임대주택비율을(35%에서 6%로) 낮추고 서판교 터널 공사를 추진하는 등의 결정도 이 대표의 의지”라고 말했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과 공원화 비용 확보를 위해 사업 수익을 향상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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