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372만원 → 312만원

■ 주택 공시가 5.95% 하락

징벌적 부동산 세금 현실화
종부세 · 공정가액도 조정 예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징벌적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를 언급했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까지 결정될 경우 주택 보유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지가와 주택 시세가 모두 떨어졌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 하락과 현실화율 조정으로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 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 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 원 줄게 된다.

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함께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안과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이 내년도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협의를 마쳤다. 다만 과표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해 변수가 될 수 있다.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1주택자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추가로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