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 공공기관 해제…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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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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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곳은 기타 공공기관 전환

정부가 30일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43개 기관(공기업 4개·준정부기관 39개)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며 공공개혁에 속도를 냈다.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 감독 소홀로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됐던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한 규모다. 우선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또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4개),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꿨다. 정부는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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