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에 불만’…러, 핵 사찰 거부하며 핵무기감축협정 종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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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1 06:54
업데이트 2023-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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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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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군 장성들이 참석한 국방부 이사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력은 러시아 주권 보장의 핵심 요소"라며 "핵전력 전투태세를 지속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뉴시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이 핵탄두 보유 현황. 2021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257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홈페이지 캡처



국무부, 의회 보고서…코로나 내세우나 우크라 지원 불만 표출인듯

세계 1위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른 핵사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이날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에 따라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8월 핵사찰을 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사찰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됨에 따라 상호 사찰을 재개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을 러시아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사찰 요구를 거부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양자협정인 뉴스타트를 이용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말 조약 이행을 위한 양자협의위원회(BCC)를 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회의 직전 연기를 통보했다.

특히 러시아는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현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연장 협상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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