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인, 미국 확장억제에 의구심”… 한국 자체 핵무장론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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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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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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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협서 보호해 줄지 의문 가져”

한국인들이 한반도 핵전쟁 발발 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는 상황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7일(현지시간) ‘한국인들은 궁금해한다 :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키우면서도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민간인 통제선 안의 민간인 마을인 통일촌 주민 이완배 씨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내 주류 여론으로 자리 잡아가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조망했다. 50년간 통일촌에 살아왔다는 이 씨는 인터뷰에서 “핵무장을 할 때가 왔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우리 마을의 오랜 염원인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감에는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대만의 갈등 고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임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 현실화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방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WP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한다”면서 “이는 특히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핵 공격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한국인들이 자체 핵무장에 따르는 대가와 엄청난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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