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사드 괴담 정치인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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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드 전자파 괴담 실체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 실시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김천시 월명리 기준) ‘현황자료’ 수치는 ㎡당 0.009952W로 인체보호기준치인 ㎡당 10W의 1004분의 1 수준이었다.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는 0.003845W로 기준치의 2600분의 1, 공군이 2018년부터 모니터한 자료 수치는 0.002330W로 기준치의 4291분의 1로 조사됐다. 월명리 외 김천시 노곡리·율곡동·미래과학관·율곡2리 등 4곳 조사 결과 역시 기준치의 수천분의 1로 대동소이했다.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행동연대 등이 퍼뜨린 ‘사드 전자파 참외 오염’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황당무계한 괴담 외에 진실엔 눈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임시 배치를 시작했지만 정작 시설 공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한미동맹 갈등 요인이 됐다. 문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기준치의 2만분의 1 수준이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정권 내내 좌파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눈치를 보고 뭉그적대면서 사드 작전 배치는 5년여 지연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 ‘MD 참여’ ‘한미일동맹’을 부정하는 3노(No)에 이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약속했다. 중국에 굴복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문 정부 기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고 한·미 MD를 무력화할 수준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신형유도무기 3종 세트 개발을 급진전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유세에서 “내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는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며 사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무기임을 간과한 편견이다. 2016년 주한미군이 사드 포대 배치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노동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미사일의 수차례 고각 발사 때문이다. 이 경우 마하 8 이상 속도로 낙하해 기존 패트리엇(PAC)-3 시스템으론 탐지 자체가 불가능해 사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명분 없는 사드 배치 반대를 멈춰야 한다. 사드 작전 배치를 서두르고 미사일방어망 복합중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사드 등 MD 구축을 반대하는 정치인부터 퇴출시켜야 안보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