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력 속도… 일본 주도 ‘CPTPP’ 가입 진전 주목

“수출관리 정책 대화 빠르게 진행”
미국주도 칩4동맹 시너지도 기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양국 간 통상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고,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연합체 칩4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위해 조만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최 시점과 관련해 “날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 날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철회가 아닌 잠정 중단이고 수출규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변수가 없는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종 소재에 대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는 이른 시일 내에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 간 통상 부문 협력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경제동맹체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 회복은 모두에 호혜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우선, 일본이 이끄는 CPTPP 가입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가입 신청을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분야 반발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기존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건은 냉랭한 한·일 관계 개선이었다.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칩4 동맹을 통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업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와 장비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미국,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선두를 달리는 대만과의 연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IPEF에서의 디지털·공급망·기후·에너지 분야 협력도 기대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