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단 용적률 1.4배 높여준다

■ 국무회의, 국토계획 개정안 의결

도시계획심의 없이 10%까지 확장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1.2배 완화
법인택시 거주지 인근 주차 허용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기술 보유 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 내 시설의 신·증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한도(일반공업지역 기준)가 기존 350%에서 490%까지 확대된다. 해당 기업은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어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장 등 건물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계위 심의를 면제받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 차를 두고 퇴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사가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 밤샘 주차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출퇴근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의 사용 연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