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까지 닥친 중국 위협… 핵잠에 318조원 쏟아붓는 호주[Global Focus]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커스(AUKUS)’ 동맹의 앤서니 앨버니지(왼쪽부터) 호주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2030년대에 호주가 획득할 예정인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 연합뉴스

■ Global Focus
- 오커스 통해 군사력 증강…호주 현지서 본 인·태 안보 전략

중국, 작년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호주 외교안보의 중심축 흔들려

핵확산금지조약 위배 위험 감수
전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 등극
핵잠은 ‘조용한 방어체제’ 필수

매년 국방예산 늘리며 안보 강화
對中 통상·무역관계는 안정 유지
美동맹 발판으로 아태협력 다져

시드니·애벌론·캔버라=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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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진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가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13일 미국·영국과 결성한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최대 5척까지 공급받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2021년 9월 오커스 결성 이후 1년 6개월 만으로 전 세계에서 호주는 7번째 핵잠 보유국이 된다. 호주가 핵보유국(P5)의 일원인 중국·러시아의 반대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잠에 ‘올인’하는 이유는 뭘까. 같은 날 발표된 오커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정답이 담겨 있다.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태평양(인·태)의 안정 강화”라는 문장이다. 중국 견제와 이를 위해 인·태에서 자국 역할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질서가 미국과 서방 대 중국·러시아 간 ‘블록화’로 급속히 재편하는 상황에서 자국 이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8일 호주 현지에서 이뤄진 한국여성기자협회 주관 인·태 안보협력 현장 취재에서도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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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호주는 핵잠 취득에 30년간 318조 원 쏟아붓는가…中 견제가 핵심 =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호주 국방예산은 382억 달러(약 49조 원)로 매년 증강 추세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추계 결과 2021년 기준 전 세계 12번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역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지키지 못하는 2% 안팎을 넘나든다. 하지만 핵잠수함 구매·건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호주가 1단계로 2030년대에 인도받게 될 버지니아급 핵잠 가격은 대당 최대 66억 달러(8조 5000억 원)다. 2단계인 영국 차세대 어스튜트(Astute)급 핵잠 구매와 개발·시설 비용까지 합하면 2055년까지 최대 2450억 달러(318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호주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에도 왜 호주는 핵잠 구매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중국 급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동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에서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8일 수도 캔버라에서 만난 ASPI의 국방 전문가 앨릭스 브리스토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지리상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역내 전략적 환경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는 본토 해안선만 3만4000㎞(전 세계 6위)에 달한다. 한국(1만4963㎞)보다 배 이상 긴 것으로 해양 방어에 취약하다. 호주는 군병력이 전무한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해안 경비도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의 급부상 이후 호주 외교 안보의 ‘중심축’인 남태평양 안보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면서 호주는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에 남태평양 소국(小國)들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투표 행태까지 바뀌었다. 남반구에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상 해양 운송로 확보가 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호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USSC) 소장은 3일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기원설 조사에 동조한 호주의 광물과 와인 등에 대해 3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호주 내 반중 여론도 급등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000∼2000㎞를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호주가 구축하려는 ‘조용한’ 방어체제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열린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에 처음 참가해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5일 ‘레인폴(Rainfall)’ 기동을 선보이자 관람객들이 환호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제공

◇대중 정책 기반은 초당적 지지…美 인·태 전략 참여 속 韓과도 협력 꾀하는 호주 = 지난해 5월 집권한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내각은 이르면 4월 새로운 국방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인·태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대중 견제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트 시슬스웨이트 호주 국방부 부장관은 6일 취재단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중국 부상에 따른) 인·태의 전략적 환경 급변 속에서 새로운 국방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 국방전략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슬스웨이트 부장관은 “이런 점에서 핵잠이 필요하며 오커스 참여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현 정부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의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슬스웨이트 부장관은 “우리는 핵무기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이며 NPT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캔버라에서 만난 호주 인사들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안정화(stabilizing)’와 ‘균형점(equilibrium)’으로, 중국과 관계는 통상·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화시키되 인·태 역내에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점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 같은 정책 기조의 핵심은 역시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공조 강화로 이를 통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핵잠 획득 과정에서 인프라와 잠수함 건조시설 건설에 2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최대 9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핵잠 함대가 자리 잡게 될 퍼스 해군기지에도 10년간 80억 호주달러가 투입돼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미국과의 동맹을 발판 삼은 호주는 아시아와의 협력도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시드니∼애벌론∼캔버라로 이어지는 취재 현장에서 호주 인사들은 항상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호주 납품 이야기를 꺼내면서 방산 협력과 인·태 지역 연합군사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시슬스웨이트 부장관은 “호주는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1980년대 이후 인·태 지역에서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군사 및 방산 협력이 강화될수록 역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