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유리한 증언 뒤 알선수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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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7 11:41
업데이트 2023-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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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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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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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깃발. 연합뉴스



■ 이재명 ‘위증 교사’ 정황 포착

위증 혐의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경기도 납품 알선 뒤 7000만원
위증 시기와 겹쳐 대가성 의심

백현동 70억중 35억 수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에 연루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경기도 납품 기업체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시기와 김 씨의 위증 시점이 겹쳐 이 돈이 위증의 대가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물론 백현동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느냐” “위증 대가로 통신장비업체의 납품 청탁을 전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 변경 대가로 35억 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2019년 2월 재판에 나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검사 사칭 공범인) 언론사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위증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에게 한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최 PD는 해당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해 녹취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에 가담한(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등을 인정해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 측근이었던 김 씨 또한 검사를 사칭한 최 PD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대표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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