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0석 유지하며 ‘비례성 개선’… ‘국민 32%만 중대선거구제 찬성’ 변수[Who, What, Why]

■ What - 현재 진행중인 선거제 개편

국힘 ‘중대선거구제 혼용’제안
민주 ‘병립형 비례대표’등 내놔
“내달중 단일 수정안 처리” 합의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4월 중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게임의 룰’ 변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1년여 전 정치권의 의지를 모아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만큼 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데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 점은 국회가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다.

◇300인 유지, 비례성 개선 세 가지 안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은 국민의힘이 제안했고, 다른 두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일단 세 가지 안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는 표의 비례성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한 게 핵심이다. 대신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권역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다수 의원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안은 상대적으로 비례성 강화에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선거구당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택했다.

유권자는 지지정당과 지지후보에 각각 투표하고 해당 선거구의 의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되, 누가 당선되느냐는 같은 정당 후보들 사이 득표 순위에 따라 갈린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립형이라도 상당한 비례성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당 뽑는 인원이 늘수록 거대야당이 아닌 제3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3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출한다.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의 의석수 점유율이 지지율에 비해 낮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그 당에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현재 선거제도와 흡사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반영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한다.

◇선거제 개편, 여론 문턱 넘을까 =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여론의 향배다. 현행 선거제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지난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52%가 소선거구제를 택한 반면 중대선거구제를 꼽은 응답자는 32%에 그쳤다.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자연스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도 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상대적으로 지역구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적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