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앞둔 KB리브엠… 업계 “중소업계 고사” 반발

사업 찬성측 “경쟁 촉진돼 이득”
반대측 “저가 전략, 생태계 교란”

금융 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정식 승인할지를 이르면 이번 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승인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돼 금융권의 관련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 이른바 ‘메기 효과’로 경쟁이 촉진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 등은 금융권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과당 경쟁으로 중소업체들이 고사해 혁신은커녕 생태계만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같은 해 12월 리브엠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국민은행이 이후에도 리브엠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 지적을 받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경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통신 시장 역시 경쟁을 위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입장문에서 “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메기가 아니라 배스”라며 “은행의 알뜰폰 진출이 공식화되면 12년간 힘겹게 쌓아온 알뜰폰 생태계는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