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용산에 간 야당 박홍근(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거부권은 힘자랑 아냐”
여야 극한대치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가입법과 직회부를 예고한 법안들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 독선적 이미지 부각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규탄하고, 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맘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저지를 목적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한껏 높여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단장인 신정훈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이 추가 입법과 직회부를 예고한 법안들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독선적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박 원내대표 및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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