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재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탈원전 부작용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직역 갈등 유발”… 두번째 거부권 행사
사회적 논란에도 합의없이 처리
총선앞두고 野의 갈라치기 판단
국힘 “의료계 분열 민주당 책임”
민주 “사회혼란 더 악화시킬 것”
간협 “대통령 정치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키워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점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기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이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 이후 코로나19 사태에서 훌륭한 협업 정신을 보여온 의료업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논란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정부가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 가르기’ 법안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단합력이 강한 간호사 단체가 여론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절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을 왜 대부분의 직역에서 반대하겠냐”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진 데는 거대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희 ·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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