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선교 국회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職 상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5-18 11:56
  • 업데이트 2023-05-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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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집유


국민의힘 소속인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진 않아 내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선거비용도 2억1900만 원을 더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김 의원에게는 무죄, A 씨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된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소속됐을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차례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본 5건 가운데 4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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