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질질’ … 최강욱·이은주, 임기 채울 판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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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내 1심 판결’ 유명무실

최, 업무방해 항소심 집유 2년
임기 4분의 3 지났지만 상고심

21대 국회 1심 처리 ‘하세월’
17대 52일·18대 67일 ‘신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중 4명만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원이 의원들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지연된 의원 3명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4명을 제외한 20명이 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면소·선고유예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22일 문화일보가 의원직을 유지한 20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4명, 80만 원인 경우는 5명, 70만 원인 경우는 3명이었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은 의원이 각각 1명씩이었고, 무죄 판결이나 면소, 선고유예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극히 일부만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11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재산을 후보자 등록 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역시 재산을 누락해 소속 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았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법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제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판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중단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재직 당시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지난 16일에야 항소심을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갈수록 기간이 늘어지는 추세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52일이었다. 18대 국회에서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67일이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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