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아냐”… 재판부 ‘청담 스쿨존 사망’ 가해 운전자에 7년형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쳐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 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고 뒤 차량을 직선거리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이동시키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보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청담동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