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사무처,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0:04
  • 업데이트 2023-06-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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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 “구속력 있는 정식 절차 밟아달라” 회신
일각 “가상자산 관련 민간인 출입기록 공개와 대조적” 비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수사팀이 요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 ‘의원모임’ 소속 인사들의 국회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 “의원·보좌진들의 국회 출입기록 확인은 구속력이 있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달라”고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협조 방식의 임의제출은 불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과거에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을 했다”면서도 “이번엔 요청 받은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 의원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가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상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출입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겠다는 게 수사팀의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사무처에 송 전 대표 캠프 측 의원·보좌진 12~15명에 대한 시간대별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전달받고,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거부가 최근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 관계자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 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 직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스스로 공개한 사무처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인 의원들의 출입기록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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