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사진)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운전자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를 제공하는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1:56
- 업데이트 2023-06-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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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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