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아냐”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노조가 파업과정에서 합리적 조처없이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대법관들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2명도 노조의 파업권은 인정하지만 파업으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파업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글레이셔 노스웨스트 대 국제 팀스터스 형제단 지역노조 간 소송에서 워싱턴주 소재 레미콘 판매·운반업체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법원에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 조처를 하기보다 회사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적극적 조처를 했기 때문에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판결에 동의했다. 다만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파업권을 약화하고 하급 법원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2 12:01
- 업데이트 2023-06-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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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눈 마주쳐?” 놀이터서 여대생 뺨 때리고 구타한 40대 男, 직업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여대생을 무차별 폭행한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대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중 1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공원에서 공을 차는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지나가던 A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동네 어린이들과 함께 공을 차던 여대생 셋은 일단 아이들을 돌려보냈는데, 이때 A씨가 여대생들을 향해 다가갔다. 잠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A씨는 돌연 여대생 1명의 뺨을 때리더니 폭행을 이어갔다.피해 여성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얼굴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박세영 기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의 전말…알고보니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일하던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몸 상태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 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인들은 치매 등을 앓아온 A 씨에 대해 "A 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 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때 A 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황급히 B 씨가 A 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 씨는 A 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쯤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것이 A 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측은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 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 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해당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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