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상 핵무기 폭발 실험. 게티이미지뱅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제공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통일연구원이 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결과 핵보유 찬성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69%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60.2%를 기록했다.
또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닥쳐올 수 있는 경제 제재 등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핵개발 필요성을 물은 결과에서는 핵개발에 동의하는 비율이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일반 대중의 차원에까지 확산하면서 핵개발 및 보유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약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핵을 남한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2021년 61.8%에서 올해 53.6%로 떨어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했다. 응답자의 72.1%, 국민의힘 지지자의 85.3%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68.5%(국민의힘 지지자 75.6%)는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우리의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49.5%는 주한미군 주둔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는 33.8%였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지난 일 년 사이 한중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약 13% 증가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패권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53.4%로 중국 우위 선호 9.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70.8%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65.3%, 민주당 지지층 78.3%로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작권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나 미국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주권의 중요한 부분인 전작권은 온전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 합의"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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