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주 소요됐지만 6일만에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 문화일보
  • 입력 2023-07-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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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현장 점검 한덕수(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 13곳 특별재난지역

윤 대통령 순방중에도 총리 긴밀 소통
선포 필요할 경우 미리 대비해
복구비 최대 80%가 국비 전환
올해부턴 농작물·가축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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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엿새만인 19일 13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예년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열흘쯤 앞당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폭우에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예년보다 빠른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일정을 수행하던 지난 13일 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예년보다 일찍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 사전 피해조사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된 뒤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는데 이번엔 집중호우 기간에 피해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7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 가축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4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는 1043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948건이 발생했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57.6%다. 현재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5302가구 7843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긴급 대피해 있다.

김윤희·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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