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잠 승선은,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제공 보증 메시지”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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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N 기항’ 전문가 평가
“NCG 효율적 운용·실행 중요”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에 승선해 미사일 저장고 등을 둘러본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춘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선포하는 외교·안보·군사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20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실제로 작전을 하다 입항한 함정에 외국 정상의 탑승을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켄터키함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곧바로 이 자산이 한국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켄터키함 전개로 미국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작전 수행 여부와 NCG의 정례화, 내실화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SSBN과 전략자산급 항공기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면 더 강력한 대북 억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핵무기가 탑재돼 있는 SSBN을 한국에 보내 앞으로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해 더욱 향상된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지난 4월 한·미 정상들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서 언급한 SSBN 전개를 실제로 이행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방어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SSBN은 미국 핵 전력의 최종병기”라며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해도 SSBN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앞으로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유의미한 핵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인 켄터키함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1부두를 방문해 잠수함 내부를 순시했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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