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징역 3년 처벌감’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8 11:55
  • 업데이트 2023-09-18 13:46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외압·누설, 法 27조 2항 위반
檢, 이르면 금주중 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통계 관련 외압 행사와 사전 누설을 금지한 ‘통계법 2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징역형 등 형사 처벌 가능성이 18일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22명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이들은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와 공표 전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통계법 27조 2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통계 조작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재경지검 4곳, 대전지검 가운데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현 정부에서 벌어진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관해서도 이날 실지조사에 전격 돌입했다.

조재연·김무연 기자
관련기사
조재연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