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1 15:42
  • 업데이트 2023-09-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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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로,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 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할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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