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무기 공동개발’ 적극 나설 때[문화논단]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북한에 러시아는 사실상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찰위성은 북한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최우선 순위의 과업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이어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 기지인 유리가가린공장,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보여줬다. 서방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김정은의 환심을 노린 의도된 일정이었다.

8·18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주요 관심사는 북·중·러의 군사적 연대 가능성이다. 현 상황을 볼 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움직임이 점차 두드러진다. 북한은 지난 9일 이른바 ‘전승절’이라는 열병식을 통해 초청 외교로 중·러와 연대를 촉진하려고 했다. 뒤이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몇 가지 합의와 밀약도 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는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러 관계의 경우 작은 정세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재래식 무기와 탄약 보충이 다급한 러시아가 우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력을 논의했겠으나,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 단계에 나서면 이후의 상황은 급변될 수 있다.

북한이 핵잠수함 및 조기경보 능력을 뒷받침할 정찰위성 갖추기를 원하지만, 관련 최첨단 군사 과학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범위가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될 물자는 물론, 인적 교류와 군사 과학기술 협력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공개리에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푸틴 회담 이후 미국 등 동맹국·우방이 곧바로 추가 제재에 동참한 상황이기도 하다.

쌍무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입장이며, 3국 북방연대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북·러가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적극 경계한다. 또한, 중국은 푸틴의 반자유·반민주·반인권,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대놓고 가치연대를 하기엔 부담이 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한·미·일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대화를 확대하려는 게 중국의 속내다. 리창(李强) 총리가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도 거론된다.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 정책을 구현하려는 중국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미·일 3국과도 긴장 관계를 원치 않아 3국 북방연대에는 걸림돌이 많다.

그러나 희망적인 평가와 함께 냉철한 시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정교한 대응책이 중요하다. 첫째, 위기지수가 높아진 만큼 북·러 밀착을 경계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에 공감한 중국을 우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의 최대 적은 러시아와 북한이 된 만큼 미·일과 공조 속에 중국을 우호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정보 공유로 안보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착한 북·러가 국제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만큼 북·러를 제재·압박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인·태 국가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 협력도 전방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무기 및 전략무기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과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공격·방어용 우주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R&D)에 한·미·일이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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