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멈춰있는 경제·민생법안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9 11:49
  • 업데이트 2023-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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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쟁에 국회서 표류
중대재해법 유예안 등 진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점 법안 논의를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법안마다 의견 차이가 상당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개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가 지난 22일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을 지도부에 일임한 탓이다. 여야는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설 용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탈(脫)원전 폐기’와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 일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역시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탓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표심 잡기’ 법안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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