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혼잡완화 효과’ 입증… 정책 설득력 높였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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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남산터널 지나오는 차량들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에서 차량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을 했다. 김동훈 기자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가닥

면제 때 통행차량 7만→8만대
시속은 24㎞→22㎞ 줄어들어
시민들 “비용 더올려야” 반응도
시, 요금 적용 구간은 추후 결정


서울시가 논란이 불거졌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징수 유지 방향으로 비교적 쉽게 결론을 내린 것은 실험 결과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공개적인 실험을 거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 만큼 시민들을 설득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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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여부와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공청회 개최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면서도 “공청회와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현행처럼 양방향 모두 유지할지, 혹은 도심 방향만 유지할지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남산 1·3호 터널에서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터널 통행량은 늘고 도심지역 통행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 기준 7만5619대였던 남산터널 통행량은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가 재징수를 시작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유사한 규모인 7만5270대로 나타났다. 양방향 면제 시 직접 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와 소공로 도심 방향 통행속도는 각각 9.4%(시속 24.2㎞→22.0㎞), 13.5%(시속 17.5㎞→15.1㎞)까지 줄었다.

서울연구원도 올해 진행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가 도심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큰 정책적 효과를 위해서는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서울시 온라인 투표에서도 시민들은 현행 2000원인 혼잡통행료가 더 올라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 역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을 최종 발표할 때 시민 투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혼잡통행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장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다 물가 인상에 의한 시민 부담을 이유로 150원 인상하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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