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생명 지키려 엄정 대응”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6 11:52
  • 업데이트 2024-0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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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력 경고 메시지
“증원 줄인다는 생각은 착각”
교육부, 동맹휴학 대책반 구성


대통령실이 16일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단체를 향해 “2000명 증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이라며 단체 행동에 따른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사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직접 대응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이날 단체행동이 가시화하자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직접적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사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며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걱정하는 수준이 됐다”며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일 생각인 것 같은데, 완벽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도 대통령실은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날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전원 사직서 방침 △전국 의대 학생들의 단체 휴학계 방침 등에 내부 분위기가 급변했다. 집단 휴진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이유를 설명한 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간 의사에게 환자 곁에 있어 달라는 호소를 해왔다면, 이제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면허 박탈도 가능하다. 교육부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이날 오후 교육부 차관이 의대 교무처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학사 관리를 재당부하기로 했다.

전공의 파업이 가시화되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손기은·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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