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국교정상화 여부 주목… ‘전후 배상금’ 논의될까

김여정 “기시다 평양에 올 수도”
납치자 문제·북핵 넘어야할 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본에 손을 내밀고 나선 것은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면서 동시에 경제난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16일 제기되고 있다. 북·일 관계 개선으로 국교 정상화 단계까지 이르면 청구권협정 체결과 거액의 전후 배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납치자 문제와 북핵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국교 정상화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북한 핵무기 보유 인정, 납치자 문제 해결 유예 등을 양국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국교 정상화 추진에 합의하면 배상금 논의 역시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배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요구 금액은 3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한국-쿠바 수교에 따른 외교적 돌파구 마련, 한·미·일 안보협력 균열 시도 등도 북한의 의도로 거론된다.

일본 국내에서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는 기시다 총리 역시 북·일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김 부부장 담화 역시 이에 답하는 차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 실무 접촉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원하는 의제는 배·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북·일 접촉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일단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도 사실상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의 딜(거래)을 북한이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조재연·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