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때같은 증원 백지화·고발취하는 없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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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前정부 전철 안밟아
‘의사 못이긴다’는 인식 깰 것”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전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정원 증대를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으로 백기를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구제 등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8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대표적 ‘정부의 실패’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문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문 정부는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파업이 한 달가량 이어지자,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하고 의사 증원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전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차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에서 결국은 다 (고발 취하 등) 살려 줄 것이라는 의사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대응과 별개로, 의료계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하는 ‘강온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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