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권호영기자,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전체 기업대출서 77% 비중 차지
평균금리 4.96 → 5.24%로 상승
인뱅 금리는 연 8% 육박하기도
10억 대출시 연이자 5240만원
3년새 2540만원이나 부담 폭증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를 버티지 못한 사업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대출 규모가 450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출 수요 증가와 맞물려 대출 금리는 최대 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과 연체율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5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전체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도 77.1%에 달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 원, 2021년 423조 원, 2022년 442조7000억 원, 2023년 450조2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소비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는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 2021년 2.94%, 2022년 4.96%, 2023년 5.24%로 금리 상승 폭이 가파르게 올랐다. 10억 원 대출을 가정했을 때, 4년 전엔 연이자가 2700만 원이었다면, 지난해 말에는 5240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월로 계산해보면, 매달 225만 원 내던 이자가 437만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7.79%)였고, 카카오뱅크가 6.08%로 뒤를 이었는데 최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취약차주들의 금리 부담과 연체율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대에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나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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