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증시도약을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증시 저평가 타개책
낮은 수익성·주주환원 강화 등
기업 부담 우려 ‘자율공시’결정
자발적 참여땐 ‘우수기업’ 표창
상장사 ‘밸류업’ 호응 여부 관건
정부는 ‘K-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자율 공시’를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공개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강제가 아닌 상장사 자율에 맡겨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업 호응이 관건인데, 세제 혜택이 미미할 경우 참여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상장사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는 이르면 7월부터 연 1회 상장사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2년 차부터는 전년도 계획·이행 평가도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공시 원칙과 방법을 담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거쳐 6월 중 상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로 돌아선 것은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과 반발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주로 참조한 일본 사례에서도 기업가치 제고 개선 계획을 자율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 공시로도 34년 만에 증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일본처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표창을 받은 기업은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선정 시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또는 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 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인센티브 중에서 세제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률 등에서 ‘우등생’인 종목들로 구성된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해 일반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분기별로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PBR·PER·ROE)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비교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연 1회 알려야 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내 전담 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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