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환원 늘리는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도 확 풀어줘야[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기업 밸류 업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밸류 업 자율 공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코리아 밸류 업’ 지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밸류 업을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투자 지침)에 반영하고 우수 기업에는 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 효과적인 수단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책임도 외면해선 안 된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료 인상 억제로 한국전력에는 44조 원의 적자가 쌓였고 윤석열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와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렀다. 경제 발목을 잡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유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밸류 업 정책에 편승해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 상장기업들은 자사주 외에 별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 미국·유럽 등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차등의결권·황금주·포이즌필 등이 한국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경영권 상실이나 승계 불안이 누그러져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주주 환원을 늘리는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주는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