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칙대로 고발” 최후경고…의사단체는 집회 총동원령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9 12:02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강경한 정부  이상민(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디데이’ 의료대란 분수령

복지부, 오늘까지 복귀 안하면
면허정지 등 원칙대응 재강조

의협, 내달3일 첫 대규모 집회
“고발 강행땐 규모 더 커질 것”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다시 한 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고발 등의 ‘원칙 대응’을 명확히 밝혔다.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의사단체 역시 오는 3월 3일 총동원령을 통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전공의들을 고발한다면 상황이 더욱 달라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의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면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도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행정·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며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복귀 호소문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호소문이 붙어 있다. 백동현 기자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을 이탈했던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28일 기준 294명에 불과하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28일 기준 9076명에 달한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한 간호사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남은 사람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복지부가 우선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각 병원 전공의들 대표나 전공의단체 집행부를 고발할 것으로 보고 수사 착수에 대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까지 벌금형과 함께 1년 이하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형사 기소 이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대 10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검·경은 복지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소환 통보와 출석 요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전국 경찰서별로 분산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전공의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할 태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첫 ‘전국의사 총궐기 집회’를 내달 3일 개최한다. 의협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엔 2만5000명(집회 신고 기준)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을 예정”이라며 “만약 전공의들을 고발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더욱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의사 집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의약 분업 파업 당시 약 4만∼5만 명의 의사들이 거리에 모였는데 비슷한 양상일 경우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가 저조하다면 사직 사태의 동력도 크게 약화할 수 있다. 경찰은 54개 기동대 중대(3200여 명)를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관련기사
김규태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