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해 현장 채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우체국에서 보건복지부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기 우편물 뒤로 집배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백동현 기자
警,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조사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
교수단체는 의대 증원 취소소송
경찰이 6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되자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의대 평교수들과 전공의들의 소송도 예고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활동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 교사한 적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했다”며 “의사 저항은 허위선동에 맞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소환을 예고하며 의협을 압박하고 있다. 집단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고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정부가 익일특급(빠른 등기)으로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전공의들에게 속속 수취되면서 면허 정지 처분도 임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는 7854명이다. 면허정지는 사전 통보 후 의견진술 등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조만간 첫 면허정지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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