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핵심은 지역의료 살리기… 인센티브·페널티 분명한 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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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정 속도… 전문가 제언

3401명에 달하는 40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으로 정책 추진력을 얻게 된 정부가 정원 배분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핵심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원을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에 배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10일 총선 전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별도의 현장 실사 없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운영 현황과 계획 등을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분은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대학에 배정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대학이 어느 정도 책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대학의 지역 의료 개선이라는 목표가 명확한 만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분명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와 연계된 지표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정하되, 목표 충족 시에는 파격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목표 미충족 시에는 정원을 다시 감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양성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해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정원은 대부분 지방 학생으로 뽑아 이들을 지역인재로 길러내야 한다”며 “대학이 의대생들을 지역에서 수련시킬 자체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교육부가 판단해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정부 목표치인 60%를 충족하는 지역 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비율이 8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 분석)가 있는 만큼 이들의 지역 정주 비율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