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최후보루 ‘PA 간호사’ 합법화 문 열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믿을 건 간호사뿐…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맡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료 기구들이 담긴 카트를 밀며 이동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정부, 내일부터 보완지침 시행
전문간호사 기관 삽관 등 가능

건보재정 月 1882억 추가지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칭)는 응급실 심폐소생술과 중환자 기관 삽관, 수술 부위 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지침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합법)화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8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우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수술부위 봉합과 봉합 매듭, 수술 보조를 모두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정부는 전문의 중환자 진료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